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

의 안 번 호	587		제출연월일 : 2019. 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2020년부터 재난안전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, 관련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나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 호

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

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무
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					○
검토사항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, 성별영향 등 심의					○
	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					○
	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			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					○
	6. 그 밖의 문제점					○
실․국별 의견수렴 결과
협의개요	실․국별	제출의견		검토내용
○ 기간 : 2019. 9. 23. ～ 2019. 10. 13. ○ 방법 : 의견수렴		“의견 없음”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간 : 2019. 9. 23. ～ 2019. 10. 13. ○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			“의견 없음”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○ 제5조(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등) 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각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, 존치 필요성 등을 평가한 시안을 작성한 후 제10조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③ 시장은 존치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된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관련 회계와 통합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 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○ 제10조의4(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)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소방분야: 소방시설(소방장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. 안전분야: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③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비중으로 한다. 1.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: 100분의 40 2.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: 100분의 40 3. 재정여건: 100분의 20 ○ 부칙<대통령령 제26328호, 2015.6.22.> 제2조(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) 시ㆍ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소요 예산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소요비용 미발생 예상으로 미 첨부

4. 작성자

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김재범